부평 공무집행방해·경찰관 폭행 변호사 | 직무집행의 적법성과 폭행 정도를 검토

부평에서 공무집행방해·경찰관 폭행 사건이 진행되는 곳

수사는 사건이 일어난 곳이나 주소지를 맡는 경찰서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천 부평구를 맡는 경찰서는 인천부평경찰서, 인천삼산경찰서입니다.

사건이 송치되면 인천지방공소청(옛 인천지방검찰청)이 기소 여부를 정하고, 기소되면 인천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습니다.

부평에는 사무소가 없습니다. 방문 상담은 인천사무소(인천 미추홀구 한나루로 436, 5층 501호)에서 진행합니다. 인천지방법원까지 걸어서 약 10분, 인천지방공소청까지 약 9분 거리입니다.

OVERVIEW

공무집행방해죄는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에게 폭행이나 협박을 한 경우 성립합니다. 경찰관이나 소방관에게 욕설과 함께 밀치거나 멱살을 잡는 사건이 많습니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일어나는 경우가 많고, 현행범으로 체포되는 경우도 흔합니다.

관련 법률 형법 제136조(공무집행방해) · 형법 제144조(특수공무방해) · 소방기본법

KEY POINTS

법원은 공무원이 적법한 권한과 절차에 따라 직무를 수행했는지 살핍니다. 체포 시 이유 고지 등 절차를 지켰는지가 쟁점이 되기도 합니다. 출동 경위와 현장 영상으로 적법성 여부를 검토합니다.

공무집행방해의 폭행은 직무 수행을 방해할 만한 정도여야 합니다. 몸을 뿌리치거나 순간적으로 밀친 정도인지, 적극적으로 공격했는지가 평가됩니다. 바디캠 영상의 앞뒤 맥락이 판단에 중요합니다.

술에 취해 기억이 없다는 사정만으로 책임이 줄어든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법원은 음주 경위와 당시 행동을 함께 살핍니다. 이후 음주 문제를 다루려는 노력은 양형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공무원이 다쳤다면 상해 결과에 대한 책임이 더해질 수 있습니다. 진단서 내용과 상처가 생긴 경위를 영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공무원 개인의 처벌불원 의사도 양형에서 고려될 수 있습니다.

STEP BY STEP

QUESTIONS

경찰관을 살짝 밀었을 뿐인데요.

가벼운 유형력 행사도 공무집행방해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몸을 빼거나 뿌리친 정도인지 영상으로 다퉈볼 수 있습니다. 행위 직전 경찰관의 행동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소방관이나 구급대원을 폭행한 경우도 같나요?

출동한 소방대원이나 구급대원에 대한 폭행도 공무집행방해나 관련 특별법 위반이 됩니다. 응급 상황을 방해한 사정은 무겁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현장 영상과 출동 기록을 함께 검토합니다.

모욕도 함께 문제 되나요?

공개된 장소에서 경찰관에게 욕설을 했다면 모욕죄가 함께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모욕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되는 친고죄입니다. 욕설의 내용과 주변에 들은 사람이 있었는지가 따져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