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평 상해 변호사 | 진단서의 신빙성과 상해 정도를 함께 검토

부평에서 상해 사건이 진행되는 곳

수사는 사건이 일어난 곳이나 주소지를 맡는 경찰서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천 부평구를 맡는 경찰서는 인천부평경찰서, 인천삼산경찰서입니다.

사건이 송치되면 인천지방공소청(옛 인천지방검찰청)이 기소 여부를 정하고, 기소되면 인천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습니다.

부평에는 사무소가 없습니다. 방문 상담은 인천사무소(인천 미추홀구 한나루로 436, 5층 501호)에서 진행합니다. 인천지방법원까지 걸어서 약 10분, 인천지방공소청까지 약 9분 거리입니다.

OVERVIEW

상해는 폭행 등으로 다른 사람의 신체에 생리적 기능 손상을 입힌 경우를 말합니다. 폭행과 달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사건이 끝나지 않는 범죄입니다. 그래서 합의는 처벌 여부가 아니라 처분 수위를 정하는 사정으로 작용합니다.

관련 법률 형법 제257조(상해)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배상명령)

KEY POINTS

진단서가 피해자의 통증 호소만으로 작성됐는지, 영상 검사 등 객관적 소견이 있는지 살펴야 합니다. 사건과 시간 간격을 두고 발급된 진단서는 인과관계가 다퉈질 수 있습니다. 필요하면 진료기록 전체를 확인해 진단 경위를 검토합니다.

법원은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고 자연스럽게 회복되는 정도의 상처는 상해로 보지 않기도 합니다. 반대로 외상이 없어도 기능 장애가 생겼다면 상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진단명과 치료 내용이 이 판단의 근거가 됩니다.

때릴 의도는 있었지만 다치게 할 생각은 없었다는 주장이 자주 나옵니다. 이 경우 폭행치상이 적용될지, 상해로 볼지가 검토됩니다. 행위의 방법과 부위, 반복 여부가 고의 판단 자료가 됩니다.

상해 사건은 치료비, 휴업 손해, 위자료 등 배상 문제가 함께 따라옵니다. 형사 합의금에 이런 손해를 포함하는지 합의서에 분명히 적어야 합니다. 합의가 어렵다면 형사 재판 중 배상명령 신청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STEP BY STEP

QUESTIONS

진단 기간이 길면 처벌도 무거워지나요?

상해 정도는 처벌 수위를 정할 때 중요한 사정입니다. 다만 진단서에 적힌 기간만으로 결정되지 않고 실제 치료 경과도 함께 봅니다. 진단과 실제 치료 내용이 다르면 그 점을 다툴 수 있습니다.

상대도 나를 때렸는데 진단서를 내야 하나요?

상대의 폭행으로 다쳤다면 진단서를 받아 두는 것이 사실관계를 보여주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제출 여부와 시점은 사건 전체 흐름을 보고 정하면 됩니다. 진단서를 늦게 받으면 인과관계를 다투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가족이 병원 진료기록을 대신 발급받을 수 있나요?

진료기록은 원칙적으로 본인이나 위임을 받은 가족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위임장과 신분증 등 병원이 요구하는 서류를 갖춰야 합니다. 피해자 본인이 거동이 어렵다면 이 방법을 활용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