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도 상해 변호사 | 진단서의 신빙성과 상해 정도를 함께 검토

송도에서 상해 사건이 진행되는 곳

수사는 사건이 일어난 곳이나 주소지를 맡는 경찰서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천 연수구(송도국제도시)를 맡는 경찰서는 인천연수경찰서입니다.

사건이 송치되면 인천지방공소청(옛 인천지방검찰청)이 기소 여부를 정하고, 기소되면 인천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습니다.

송도에는 사무소가 없습니다. 방문 상담은 인천사무소(인천 미추홀구 한나루로 436, 5층 501호)에서 진행합니다. 인천지방법원까지 걸어서 약 10분, 인천지방공소청까지 약 9분 거리입니다.

OVERVIEW

상해 사건에서는 상해진단서가 사실상 출발점이 됩니다. 진단서가 어떤 경위로 발급됐는지, 진단 내용이 객관적 검사로 뒷받침되는지가 다툼이 됩니다. 아주 가벼운 상처는 상해로 보지 않는 경우도 있어 진단 내용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관련 법률 형법 제257조(상해)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배상명령)

CHECKLIST

PREPARATION

상담에서 함께 살펴볼 쟁점: 상해진단서의 신빙성 · 상해 인정 여부의 경계 · 상해의 고의와 결과 · 치료비와 피해 배상

QUESTIONS

상해도 합의하면 사건이 끝나나요?

상해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합의해도 사건 자체는 계속 진행됩니다. 다만 합의와 피해 회복은 처분 수위를 정할 때 중요한 사정으로 고려됩니다. 합의서에는 처벌불원 의사를 함께 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면 방법이 없나요?

피해자가 합의를 원하지 않으면 형사공탁 제도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공탁은 피해 회복 노력을 보여주는 자료로 쓰입니다. 다만 공탁 금액과 시점은 신중하게 정해야 합니다.

상해 전과가 있으면 이후 사건에 영향이 있나요?

동종 전과는 이후 사건에서 처벌 수위를 정할 때 불리한 사정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사건이 생기면 영향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원인을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