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도 존속폭행·존속상해 변호사 | 가족 관계와 처벌불원 의사를 함께 검토

송도에서 존속폭행·존속상해 사건이 진행되는 곳

수사는 사건이 일어난 곳이나 주소지를 맡는 경찰서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천 연수구(송도국제도시)를 맡는 경찰서는 인천연수경찰서입니다.

사건이 송치되면 인천지방공소청(옛 인천지방검찰청)이 기소 여부를 정하고, 기소되면 인천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습니다.

송도에는 사무소가 없습니다. 방문 상담은 인천사무소(인천 미추홀구 한나루로 436, 5층 501호)에서 진행합니다. 인천지방법원까지 걸어서 약 10분, 인천지방공소청까지 약 9분 거리입니다.

OVERVIEW

존속폭행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지만 존속상해는 그렇지 않습니다. 부모가 자녀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진단서 제출 여부가 사건 방향을 크게 바꿉니다. 정신질환이나 음주 문제가 배경인 경우 치료 계획이 핵심 자료가 됩니다.

관련 법률 형법 제260조 제2항(존속폭행) · 형법 제257조 제2항(존속상해)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CHECKLIST

PREPARATION

상담에서 함께 살펴볼 쟁점: 직계존속 범위 확인 · 존속폭행과 존속상해 구분 · 가정보호사건 처리 가능성 · 치료와 보호 계획

QUESTIONS

배우자의 부모님과 다툰 것도 존속폭행인가요?

배우자의 직계존속도 존속폭행의 대상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장인·장모, 시부모와의 다툼도 같은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혼인 관계가 유지되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니 확인이 필요합니다.

다른 가족이 목격했어요. 진술해야 하나요?

목격한 가족은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유로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경우도 있어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진술한다면 본 그대로 말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합의서 대신 탄원서를 내도 되나요?

부모님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담은 문서라면 형식보다 내용이 중요합니다. 처벌불원 의사가 명확히 드러나도록 작성하고 본인 서명을 받으세요. 수사기관에서 부모님께 직접 의사를 확인하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