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존속폭행·존속상해 변호사 | 가족 관계와 처벌불원 의사를 함께 검토

인천에서 존속폭행·존속상해 사건이 진행되는 곳

수사는 사건이 일어난 곳이나 주소지를 맡는 경찰서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천광역시는 경찰서 11곳이 구역을 나눠 맡습니다(아래 목록).

사건이 송치되면 인천지방공소청(옛 인천지방검찰청)이 기소 여부를 정하고, 기소되면 인천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습니다.

방문 상담은 인천사무소(인천 미추홀구 한나루로 436, 5층 501호)에서 진행합니다. 인천지방법원까지 걸어서 약 10분, 인천지방공소청까지 약 9분 거리입니다.

OVERVIEW

존속폭행과 존속상해는 자기나 배우자의 부모, 조부모 등 직계존속을 폭행하거나 다치게 한 경우를 말합니다. 일반 폭행·상해보다 처벌이 무겁게 정해져 있습니다. 가족 사이의 사건이라 가정폭력처벌법도 함께 적용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률 형법 제260조 제2항(존속폭행) · 형법 제257조 제2항(존속상해)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KEY POINTS

본인의 부모뿐 아니라 배우자의 부모도 직계존속에 포함됩니다. 계부모나 사실상 부모 역할을 한 사람은 법적 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 서류로 관계를 먼저 확인합니다.

부모가 다쳐 진단서가 제출되면 존속상해로 죄명이 바뀔 수 있습니다. 존속상해는 부모가 용서해도 처벌불원만으로 사건이 끝나지 않습니다. 상처의 정도와 치료 경과를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가족 사이 사건은 형사재판 대신 가정보호사건으로 보내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상담이나 치료 위주의 보호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부모의 의사와 재발 방지 계획이 중요한 판단 요소입니다.

음주, 정신건강, 경제적 갈등이 폭력의 배경인 경우가 많습니다. 치료 기관 진료 기록이나 별거 계획 등 구체적인 재발 방지 방안이 필요합니다. 가족 모두의 안전을 고려한 생활 계획을 함께 세웁니다.

STEP BY STEP

QUESTIONS

부모님이 처벌을 원하지 않으시면 끝나나요?

존속폭행이라면 부모님의 처벌불원 의사로 공소 제기가 막힙니다. 다만 상해가 인정되면 처벌불원만으로 사건이 끝나지 않습니다.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될 가능성도 함께 봐야 합니다.

자녀에게 정신질환이 있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질환이 폭력의 원인이라면 치료 계획이 사건 처리에서 중요하게 다뤄집니다. 진료 기록과 치료 의지를 보여주는 자료를 준비하세요. 가족의 안전을 위해 입원 등 보호 방법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후 같은 집에서 계속 살아도 되나요?

임시조치나 보호처분으로 접근이 제한되면 함께 살 수 없습니다. 제한이 없더라도 재발 위험이 있다면 당분간 생활 공간을 나누는 방안을 검토하세요. 분리 계획은 처분 판단에도 반영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