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집단폭행 변호사 | 공동 가담 범위와 각자의 역할 구분

인천에서 집단폭행 사건이 진행되는 곳

수사는 사건이 일어난 곳이나 주소지를 맡는 경찰서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천광역시는 경찰서 11곳이 구역을 나눠 맡습니다(아래 목록).

사건이 송치되면 인천지방공소청(옛 인천지방검찰청)이 기소 여부를 정하고, 기소되면 인천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습니다.

방문 상담은 인천사무소(인천 미추홀구 한나루로 436, 5층 501호)에서 진행합니다. 인천지방법원까지 걸어서 약 10분, 인천지방공소청까지 약 9분 거리입니다.

OVERVIEW

집단폭행은 여러 사람이 함께 한 사람 또는 여러 사람을 폭행한 사건을 말합니다. 폭력행위처벌법은 여럿이 공동으로 폭행한 경우를 일반 폭행보다 무겁게 처벌합니다. 현장에 함께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공범으로 지목되는 경우도 있어 역할 구분이 중요합니다.

관련 법률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폭행 등) · 형법 제30조(공동정범) · 형법 제263조(동시범)

KEY POINTS

법원은 같은 장소에서 서로의 폭행을 인식하고 이용했는지를 살핍니다. 우연히 합류해 말리던 사람까지 공범으로 묶이는 일이 없도록 행동을 분리해 봐야 합니다. 영상 속 위치와 동작이 개인별 판단 근거가 됩니다.

여러 명이 뒤엉킨 상황에서는 누가 어떤 행동을 했는지 특정하기 어렵습니다. 피해자 진술만으로 개인별 행위를 정한 부분이 있다면 다른 자료와 맞는지 검토합니다. 여러 각도의 영상을 확보할수록 개인별 판단이 정확해집니다.

공동 폭행 중 피해자가 다치면 상해 결과에 대한 책임이 가담자 모두에게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누구의 행위로 상해가 생겼는지 알 수 없어도 공동 책임이 거론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해 발생 시점과 가담 시점을 비교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가해자가 여럿이면 합의금 분담과 합의 시점을 두고 의견이 갈리기 쉽습니다. 일부만 합의하면 합의한 사람과 하지 않은 사람의 처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동으로 합의할지 개별로 합의할지 먼저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STEP BY STEP

QUESTIONS

옆에 서 있기만 했는데 공범이 되나요?

현장에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공범이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위협적인 분위기를 만들거나 도주로를 막았다면 가담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본인의 위치와 행동을 영상으로 확인해 보세요.

일행 중 한 명만 합의해도 되나요?

합의는 가해자별로 할 수 있고 그 효과도 각자에게 따로 생깁니다. 다만 공동 폭행은 일반 폭행과 합의의 법적 효과가 다르게 다뤄질 수 있어 확인이 필요합니다. 피해자가 일부와만 합의를 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족이 피해자 측과 만나도 되나요?

가해자 가족이 피해자를 직접 찾아가면 압박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집단폭행 사건은 피해자의 두려움이 큰 만큼 대리인을 통한 연락이 바람직합니다. 사과 편지 등 간접적인 방법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