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협박 변호사 | 해악 고지의 정도와 전달 경위 검토

인천에서 협박 사건이 진행되는 곳

수사는 사건이 일어난 곳이나 주소지를 맡는 경찰서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천광역시는 경찰서 11곳이 구역을 나눠 맡습니다(아래 목록).

사건이 송치되면 인천지방공소청(옛 인천지방검찰청)이 기소 여부를 정하고, 기소되면 인천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습니다.

방문 상담은 인천사무소(인천 미추홀구 한나루로 436, 5층 501호)에서 진행합니다. 인천지방법원까지 걸어서 약 10분, 인천지방공소청까지 약 9분 거리입니다.

OVERVIEW

협박죄는 상대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해악을 알리는 경우 성립합니다. 말뿐 아니라 문자, 메신저, 음성 메시지로 전달된 내용도 협박이 될 수 있습니다. 상대가 실제로 겁을 먹었는지보다 해악을 알린 내용과 상황이 판단의 중심이 됩니다.

관련 법률 형법 제283조(협박) · 형법 제284조(특수협박)

KEY POINTS

법원은 말한 내용, 두 사람의 관계, 당시 상황을 종합해 해악 고지인지 판단합니다. 감정이 격해져 내뱉은 욕설이나 푸념은 협박으로 보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앞뒤 대화 맥락 전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돈을 갚지 않으면 고소하겠다는 말처럼 권리 행사로 볼 수 있는 표현도 있습니다. 다만 요구 내용이 정당해도 방법이 사회통념을 벗어나면 협박이 될 수 있습니다. 요구의 근거와 표현 수위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공포심을 주는 메시지를 반복해 보내면 정보통신망법 위반이나 스토킹이 함께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같은 내용이라도 전송 빈도와 기간에 따라 적용 법률이 달라집니다. 전송 기록 전체를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위험한 물건을 보이거나 여럿이 위세를 보이며 위협하면 특수협박이 검토됩니다. 물건을 실제로 들었는지, 상대가 그것을 볼 수 있었는지가 따져집니다. 특수협박은 처벌불원 의사로 사건이 끝나지 않는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STEP BY STEP

QUESTIONS

화가 나서 한 말인데도 협박이 되나요?

감정적으로 한 말이라도 내용이 구체적이고 위협적이면 협박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단순한 욕설이나 분풀이는 협박으로 보지 않기도 합니다. 발언 전후의 대화 흐름을 함께 봐야 합니다.

협박 사건은 합의로 정리되나요?

단순 협박이라면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로 절차가 마무리될 수 있습니다. 특수협박이나 다른 죄가 함께 적용된 경우에는 합의 효과가 달라집니다. 적용 죄명을 먼저 확인하고 합의 방향을 정하세요.

가족을 해치겠다는 말을 들었어요.

본인이 아닌 가족에 대한 해악을 알린 경우도 협박이 될 수 있습니다. 가족에게도 상황을 알려 낯선 연락에 대비하게 하세요. 위험이 구체적이면 바로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