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특수폭행·특수상해 변호사 | 위험한 물건 해당 여부부터 다시 확인

인천에서 특수폭행·특수상해 사건이 진행되는 곳

수사는 사건이 일어난 곳이나 주소지를 맡는 경찰서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천광역시는 경찰서 11곳이 구역을 나눠 맡습니다(아래 목록).

사건이 송치되면 인천지방공소청(옛 인천지방검찰청)이 기소 여부를 정하고, 기소되면 인천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습니다.

방문 상담은 인천사무소(인천 미추홀구 한나루로 436, 5층 501호)에서 진행합니다. 인천지방법원까지 걸어서 약 10분, 인천지방공소청까지 약 9분 거리입니다.

OVERVIEW

특수폭행과 특수상해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단체·다중의 위력을 보이며 폭행·상해를 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특수폭행은 일반 폭행과 달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사건이 계속됩니다. 특수상해는 법정형이 징역형으로만 정해져 있어 사건의 무게가 크게 달라집니다.

관련 법률 형법 제261조(특수폭행) · 형법 제258조의2(특수상해) · 형법 제284조(특수협박)

KEY POINTS

법원은 물건이 상대에게 위험을 느끼게 하거나 실제로 해를 줄 수 있었는지를 살핍니다. 들고만 있었는지, 휘둘렀는지, 던졌는지에 따라 평가가 달라집니다. 물건의 크기와 재질, 사용 거리도 판단 자료가 됩니다.

특수폭행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상태에서 폭행하면 성립합니다. 여기서 휴대는 손에 든 것뿐 아니라 바로 쓸 수 있게 가까이 둔 것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 물건을 사용하지 않았다면 그 점을 분명히 설명해야 합니다.

급정거나 밀어붙이기로 상대 차량을 위협하면 차량이 위험한 물건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이때는 특수폭행이나 특수협박이 문제 되고 운전면허 처분이 따로 뒤따를 수 있습니다. 블랙박스 영상의 앞뒤 맥락이 핵심 자료입니다.

특수폭행과 특수상해는 합의해도 사건이 종결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피해 회복과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는 처분 수위를 정할 때 함께 고려됩니다. 수사 초기에 피해자 측 의사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STEP BY STEP

QUESTIONS

물건을 들기만 했는데도 특수폭행인가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상태에서 폭행하면 특수폭행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물건이 실제로 위험을 줄 만한 상황이었는지 함께 판단합니다. 들고 있던 이유와 위치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 폭행으로 바뀔 수도 있나요?

수사나 재판에서 위험한 물건 사용이 인정되지 않으면 일반 폭행이나 상해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그 경우 합의의 효과도 달라집니다. 물건 사용 여부를 다툴 자료를 꼼꼼히 모으세요.

가족이 합의를 대신 진행할 수 있나요?

구속 등으로 본인이 움직이기 어려우면 가족이 사과와 합의 의사를 전할 수 있습니다. 합의서에는 당사자 표시와 처벌불원 문구가 정확히 들어가야 합니다. 피해자가 거절하면 강요하지 말고 다른 방법을 검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