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도 협박 변호사 | 해악 고지의 정도와 전달 경위 검토

송도에서 협박 사건이 진행되는 곳

수사는 사건이 일어난 곳이나 주소지를 맡는 경찰서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천 연수구(송도국제도시)를 맡는 경찰서는 인천연수경찰서입니다.

사건이 송치되면 인천지방공소청(옛 인천지방검찰청)이 기소 여부를 정하고, 기소되면 인천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습니다.

송도에는 사무소가 없습니다. 방문 상담은 인천사무소(인천 미추홀구 한나루로 436, 5층 501호)에서 진행합니다. 인천지방법원까지 걸어서 약 10분, 인천지방공소청까지 약 9분 거리입니다.

OVERVIEW

단순 협박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흉기를 보이며 위협하는 등 특수협박에 해당하면 합의해도 사건이 계속됩니다. 한순간의 화풀이였는지, 실제 해를 가할 뜻을 전한 것인지가 주요 쟁점입니다.

관련 법률 형법 제283조(협박) · 형법 제284조(특수협박)

CHECKLIST

PREPARATION

상담에서 함께 살펴볼 쟁점: 해악 고지의 판단 기준 · 정당한 권리 행사와 구분 · 메시지 반복 전송 문제 · 특수협박 해당 여부

QUESTIONS

상대가 실제로 무서워하지 않았다면요?

법원은 상대가 해악 고지를 알아차렸다면 실제로 겁을 먹지 않았어도 협박이 성립할 수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상대의 반응보다 전달한 내용이 더 중요합니다. 내용 자체의 위협 정도를 다투는 것이 핵심입니다.

녹음은 몰래 해도 증거가 되나요?

대화 당사자가 직접 녹음한 것은 증거로 쓰일 수 있습니다. 다만 본인이 참여하지 않은 타인 간 대화를 몰래 녹음하면 위법이 됩니다. 녹음 파일은 원본 그대로 보관하세요.

협박 사건이 다른 사건으로 이어지기도 하나요?

협박이 반복되면 스토킹이나 강요, 공갈로 확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금전을 요구하며 위협했다면 공갈이 검토됩니다. 추가 연락이 이어지는지 계속 기록해 두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