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폭행 사건 상담송도에서 집단폭행 사건이 진행되는 곳
수사는 사건이 일어난 곳이나 주소지를 맡는 경찰서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천 연수구(송도국제도시)를 맡는 경찰서는 인천연수경찰서입니다.
사건이 송치되면 인천지방공소청(옛 인천지방검찰청)이 기소 여부를 정하고, 기소되면 인천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습니다.
- 인천연수경찰서 — 인천 연수구 원인재로 138
- 인천지방공소청(옛 인천지방검찰청) — 인천 미추홀구 소성로163번길 49
- 인천지방법원 — 인천 미추홀구 소성로163번길 17, 학익동
송도에는 사무소가 없습니다. 방문 상담은 인천사무소(인천 미추홀구 한나루로 436, 5층 501호)에서 진행합니다. 인천지방법원까지 걸어서 약 10분, 인천지방공소청까지 약 9분 거리입니다.
OVERVIEW
집단폭행 사건을 앞두고 알아 둘 것
공동정범이 되려면 함께 범행한다는 의사와 실제 가담이 있어야 합니다. 말리러 들어갔거나 지켜보기만 했다면 공동 가담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반대로 직접 때리지 않았더라도 범행을 함께 계획했다면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가 섞인 사건은 소년보호 절차가 함께 진행되기도 합니다.
관련 법률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폭행 등) · 형법 제30조(공동정범) · 형법 제263조(동시범)
CHECKLIST
상황별 확인 사항
혐의를 받고 있다면 먼저 확인할 것
- 일행과 진술을 맞추려는 연락은 오해를 살 수 있으니 피하세요.
- 단체 대화방 기록을 삭제하지 말고 그대로 보관하세요.
- 본인이 현장에 들어온 시점과 나간 시점을 확인하세요.
피해를 입었다면 먼저 확인할 것
- 가해자 각각의 인상착의와 행동을 기억나는 대로 기록하세요.
- 현장 주변 상가나 차량의 영상 확보를 서둘러 요청하세요.
- 여러 명에게 보복 위협을 받는다면 신변 보호를 요청하세요.
PREPARATION
상담 전에 준비하면 좋은 자료
- 여러 각도에서 촬영된 현장 CCTV와 휴대전화 영상
- 일행과 주고받은 단체 대화방 기록
- 현장 출입 기록이나 결제 내역 등 동선 자료
- 피해자의 진단서와 피해 내용
- 공범별 합의 진행 상황을 정리한 표
상담에서 함께 살펴볼 쟁점: 공동 가담의 인정 범위 · 개인별 행위 특정 · 결과에 대한 공동 책임 · 피해자 합의의 조율
QUESTIONS
자주 묻는 질문
말리려다 휘말렸어요.
말리려는 행동이었다는 점은 영상과 일행이 아닌 목격자의 진술로 뒷받침해야 합니다. 말리는 과정에서 상대를 밀었다면 그 부분이 따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당시 했던 말과 동작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세요.
미성년자가 함께 연루됐으면 어떻게 되나요?
미성년자는 형사 절차 대신 소년보호 절차로 넘겨질 수 있습니다. 성인 가담자와 절차가 나뉘어 진행되므로 진술 시점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호자도 조사 과정에 함께 대응해야 합니다.
단체 대화방 내용도 증거가 되나요?
사건 전후의 단체 대화방 내용은 범행 공모나 사후 모의를 판단하는 자료로 쓰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범행을 말린 대화가 있다면 사정을 설명하는 자료가 됩니다. 대화를 지우면 오히려 의심을 키울 수 있으니 보존하세요.
송도 집단폭행 관련 검색어
- 송도 집단폭행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