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도 중상해·폭행치사상 변호사 | 결과 발생 경위와 예견 가능성 검토

송도에서 중상해·폭행치사상 사건이 진행되는 곳

수사는 사건이 일어난 곳이나 주소지를 맡는 경찰서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천 연수구(송도국제도시)를 맡는 경찰서는 인천연수경찰서입니다.

사건이 송치되면 인천지방공소청(옛 인천지방검찰청)이 기소 여부를 정하고, 기소되면 인천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습니다.

송도에는 사무소가 없습니다. 방문 상담은 인천사무소(인천 미추홀구 한나루로 436, 5층 501호)에서 진행합니다. 인천지방법원까지 걸어서 약 10분, 인천지방공소청까지 약 9분 거리입니다.

OVERVIEW

이런 결과적 가중범은 처음 행위와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 결과를 예견할 수 있었는지가 핵심입니다. 피해자의 기존 질환, 넘어지면서 부딪힌 부위, 치료 과정의 사정 등이 함께 검토됩니다. 결과가 무거운 만큼 구속 수사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어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관련 법률 형법 제258조(중상해) · 형법 제259조(상해치사) · 형법 제262조(폭행치사상)

CHECKLIST

PREPARATION

상담에서 함께 살펴볼 쟁점: 인과관계의 단절 여부 · 결과 예견 가능성 · 중상해 해당 여부 · 의료기록과 부검 소견

QUESTIONS

피해자에게 지병이 있었다면 달라지나요?

지병이 결과에 어떤 영향을 줬는지는 인과관계와 예견 가능성 판단에 반영됩니다. 다만 지병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책임이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의료기록을 통해 지병과 결과의 관계를 따져봐야 합니다.

유족과 합의가 가능한가요?

사망 사건에서는 유족이 피해자 측 당사자로서 합의 상대가 됩니다. 유족의 슬픔을 고려해 사과와 피해 회복 방안을 신중하게 전달해야 합니다. 합의 과정은 대리인을 통해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형사 절차와 별도로 민사 책임도 지게 되나요?

형사 절차와 별개로 치료비, 일실수입, 위자료 등 손해배상 책임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형사 합의 때 민사 청구 포기 여부를 정했는지에 따라 이후 분쟁 범위가 달라집니다. 합의서 문구를 신중하게 작성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