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평 관공서 주취소란 변호사 | 경범죄 처리와 공무방해 확대 여부 점검

부평에서 관공서 주취소란 사건이 진행되는 곳

수사는 사건이 일어난 곳이나 주소지를 맡는 경찰서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천 부평구를 맡는 경찰서는 인천부평경찰서, 인천삼산경찰서입니다.

사건이 송치되면 인천지방공소청(옛 인천지방검찰청)이 기소 여부를 정하고, 기소되면 인천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습니다.

부평에는 사무소가 없습니다. 방문 상담은 인천사무소(인천 미추홀구 한나루로 436, 5층 501호)에서 진행합니다. 인천지방법원까지 걸어서 약 10분, 인천지방공소청까지 약 9분 거리입니다.

OVERVIEW

관공서 주취소란은 술에 취해 지구대, 파출소 등 관공서에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소란을 피운 경우입니다. 경범죄 처벌법에 규정된 행위로 다른 경범죄보다 무겁게 다뤄집니다. 현장에서 바로 체포되는 경우도 있어 가볍게 넘기기 어렵습니다.

관련 법률 경범죄 처벌법 제3조(경범죄의 종류) · 형법 제136조(공무집행방해)

KEY POINTS

관공서 안에서 큰 소리로 욕설하거나 업무를 계속 방해했는지가 판단 대상입니다. 민원을 강하게 제기한 것과 소란을 피운 것은 구별됩니다. 당시 대화와 행동이 이어진 시간이 판단 자료가 됩니다.

소란 중 경찰관의 팔을 치거나 물건을 던지면 공무집행방해가 문제 됩니다. 이 경우 경범죄가 아니라 형사재판 사건으로 무게가 달라집니다. 신체 접촉이 있었는지 영상으로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즉결심판은 경미한 사건을 간단한 재판으로 빠르게 처리하는 절차입니다. 출석해 사정을 진술할 수 있고, 결과에 따라 벌금이나 구류 등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결과에 불복할 수 있는 기간이 짧으므로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같은 행위가 반복되면 처벌 수위와 처리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음주 문제로 인한 반복이라면 치료 노력이 중요하게 평가됩니다. 이전 처분 이력이 있는지 먼저 확인합니다.

STEP BY STEP

QUESTIONS

경범죄면 기록이 남지 않나요?

즉결심판도 재판 절차이므로 결과에 따라 기록이 남을 수 있습니다. 어떤 기록이 남는지는 처분 결과에 따라 다릅니다. 처리 결과를 받아 이후 영향을 확인해 두세요.

즉결심판에 꼭 출석해야 하나요?

즉결심판은 출석해 사정을 직접 진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출석하지 않으면 불리하게 진행되거나 다른 절차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통지서의 일시와 장소를 정확히 확인하세요.

가족이 데리러 가도 되나요?

보호자가 와서 귀가를 돕는 것은 가능하며 상황 정리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장에서 함께 언성을 높이면 사건이 커질 수 있습니다. 가족은 차분하게 절차를 확인하는 역할을 맡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