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평 쌍방폭행 변호사 | 선후 관계와 방어 행위 범위를 검토

부평에서 쌍방폭행 사건이 진행되는 곳

수사는 사건이 일어난 곳이나 주소지를 맡는 경찰서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천 부평구를 맡는 경찰서는 인천부평경찰서, 인천삼산경찰서입니다.

사건이 송치되면 인천지방공소청(옛 인천지방검찰청)이 기소 여부를 정하고, 기소되면 인천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습니다.

부평에는 사무소가 없습니다. 방문 상담은 인천사무소(인천 미추홀구 한나루로 436, 5층 501호)에서 진행합니다. 인천지방법원까지 걸어서 약 10분, 인천지방공소청까지 약 9분 거리입니다.

OVERVIEW

쌍방폭행은 다툼 과정에서 서로 폭행했다며 양쪽이 함께 입건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한쪽이 고소하면 상대도 맞고소하면서 둘 다 피의자이자 피해자가 되는 구조가 흔합니다. 수사기관은 누가 먼저 시작했는지와 각자의 행위 정도를 비교해 판단합니다.

관련 법률 형법 제260조(폭행) · 형법 제21조(정당방위) · 형법 제20조(정당행위)

KEY POINTS

먼저 손을 댄 쪽이 누구인지는 사건 평가의 출발점입니다. 다만 먼저 맞았더라도 이후 반격이 지나쳤다면 별도의 폭행으로 볼 수 있습니다. 시간대별 행동 순서를 영상과 진술로 맞춰 봐야 합니다.

상대의 팔을 잡거나 밀어내 벗어나려는 행동은 소극적 방어로 평가될 여지가 있습니다. 반면 공격을 피한 뒤 주먹을 휘둘렀다면 반격으로 보기 쉽습니다. 행위의 목적이 벗어나기였는지 공격이었는지가 갈림길입니다.

단순 폭행끼리라면 서로 처벌불원서를 내고 사건을 정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한쪽만 상해를 입었다면 합의 조건이 비대칭이 되어 조율이 필요합니다. 합의서에는 민사 청구까지 포함하는지 함께 정해야 합니다.

어느 한쪽이 진단서를 제출하면 그 사람에 대한 상대방 사건은 상해로 바뀔 수 있습니다. 상해로 바뀐 쪽은 합의만으로 절차가 끝나지 않아 양쪽 사건의 무게가 달라집니다. 본인도 다쳤다면 진료 기록을 남겨 두는 것이 균형을 맞추는 데 필요합니다.

STEP BY STEP

QUESTIONS

맞아서 밀쳤을 뿐인데 저도 입건됐어요.

밀친 행위도 폭행으로 평가될 수 있어 함께 입건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공격을 피하려는 소극적 방어였다면 위법성이 없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밀친 이유와 정도를 영상과 함께 설명해야 합니다.

서로 합의하면 둘 다 끝나나요?

양쪽 모두 단순 폭행이고 서로 처벌불원 의사를 밝히면 함께 정리될 수 있습니다. 한쪽이라도 상해나 특수폭행으로 바뀌면 그 사건은 계속될 수 있습니다. 합의 전에 각자의 죄명을 먼저 확인하세요.

가족이 현장에 있었는데 증인이 될 수 있나요?

가족도 목격자로 진술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족 진술은 신빙성을 따로 따져볼 수 있어 영상 등 객관 자료와 함께 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억이 흐려지기 전에 진술 내용을 메모해 두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