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평 체포·감금·강요 변호사 | 자유 제한의 정도와 강요 경위를 검토

부평에서 체포·감금·강요 사건이 진행되는 곳

수사는 사건이 일어난 곳이나 주소지를 맡는 경찰서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천 부평구를 맡는 경찰서는 인천부평경찰서, 인천삼산경찰서입니다.

사건이 송치되면 인천지방공소청(옛 인천지방검찰청)이 기소 여부를 정하고, 기소되면 인천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습니다.

부평에는 사무소가 없습니다. 방문 상담은 인천사무소(인천 미추홀구 한나루로 436, 5층 501호)에서 진행합니다. 인천지방법원까지 걸어서 약 10분, 인천지방공소청까지 약 9분 거리입니다.

OVERVIEW

체포는 사람의 몸을 붙잡아 행동의 자유를 빼앗는 것이고, 감금은 일정한 장소에서 나가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방문을 잠그는 것뿐 아니라 차에 태워 내려주지 않거나 출구를 막는 것도 감금이 될 수 있습니다. 짧은 시간이라도 자유를 제한했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률 형법 제276조(체포, 감금) · 형법 제324조(강요) · 형법 제324조의2(인질강요)

KEY POINTS

물리적으로 문을 잠그지 않아도 위협 때문에 나갈 수 없었다면 감금이 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벗어날 방법이 있었는지, 그 방법이 현실적이었는지가 따져집니다. 머문 시간과 당시 대화 내용이 판단 자료가 됩니다.

강요죄는 상대가 하지 않아도 될 일을 시킨 경우 성립합니다. 돈을 받기 위한 강요라면 공갈과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요구한 내용이 정당한 권리 행사였는지도 함께 살핍니다.

연인이나 가족 사이에서 귀가를 막거나 휴대전화를 빼앗는 사건이 자주 발생합니다. 관계가 가깝다고 해서 감금이나 강요가 성립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가정폭력이나 스토킹 절차와 함께 진행될 수 있습니다.

감금 중 폭행이나 가혹행위가 있었다면 중감금 등 더 무거운 죄가 검토됩니다. 피해자가 다치면 결과에 따른 가중 규정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피해 경위를 시간 순서로 정리해 행위를 구분해야 합니다.

STEP BY STEP

QUESTIONS

잠깐 문을 막고 있었는데도 감금인가요?

짧은 시간이라도 상대가 나가지 못하게 했다면 감금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시간과 방법, 상대가 벗어날 수 있었는지가 함께 판단됩니다. 당시 상황을 영상이나 대화로 확인해야 합니다.

강요로 쓴 각서는 효력이 있나요?

폭행이나 협박으로 작성된 각서는 민사상 효력을 다툴 수 있습니다. 형사 사건에서는 강요의 증거로 쓰일 수 있습니다. 원본이 상대에게 있다면 사진이라도 확보해 두세요.

인질강요는 어떤 경우인가요?

사람을 체포·감금하거나 약취·유인해 인질로 삼고 제삼자에게 요구를 하는 경우입니다. 피해자 본인이 아니라 가족 등 제삼자에게 요구가 향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매우 무겁게 처벌되는 범죄여서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