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스토킹 변호사 | 반복성 판단과 잠정조치 대응을 함께

인천에서 스토킹 사건이 진행되는 곳

수사는 사건이 일어난 곳이나 주소지를 맡는 경찰서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천광역시는 경찰서 11곳이 구역을 나눠 맡습니다(아래 목록).

사건이 송치되면 인천지방공소청(옛 인천지방검찰청)이 기소 여부를 정하고, 기소되면 인천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습니다.

방문 상담은 인천사무소(인천 미추홀구 한나루로 436, 5층 501호)에서 진행합니다. 인천지방법원까지 걸어서 약 10분, 인천지방공소청까지 약 9분 거리입니다.

OVERVIEW

스토킹은 상대가 원하지 않는데도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고, 연락이나 물건을 반복해 보내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입니다. 이런 행위가 지속되거나 반복되면 스토킹범죄로 처벌됩니다. 문자, 메신저, SNS를 통한 반복 연락처럼 온라인에서 일어나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관련 법률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스토킹범죄) · 형법 제283조(협박)

KEY POINTS

몇 차례 연락만으로는 스토킹범죄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법원은 행위의 횟수, 기간, 간격, 상대의 거절 표시를 함께 살핍니다. 상대가 거절 의사를 언제 어떻게 밝혔는지가 중요한 기준입니다.

메신저 차단 후 다른 계정으로 연락하거나 SNS에 반복해 댓글을 남기는 행위도 문제 됩니다. 상대의 개인정보나 사진을 온라인에 퍼뜨리는 행위도 스토킹행위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화면 캡처는 계정명과 시각이 보이도록 남겨야 합니다.

경찰은 긴급한 경우 접근 금지와 연락 금지를 바로 할 수 있습니다. 이후 법원은 접근 금지, 전자장치 부착, 유치 등 잠정조치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조치 결정에 불복하려면 정해진 기간 안에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채무 정리, 자녀 면접, 업무 연락처럼 정당한 이유가 있는 연락은 따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유가 있어도 방법과 빈도가 지나치면 스토킹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연락의 목적을 보여주는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STEP BY STEP

QUESTIONS

몇 번 연락한 것도 스토킹인가요?

스토킹범죄는 지속성이나 반복성이 있어야 성립합니다. 횟수뿐 아니라 기간, 상대의 거절 여부, 연락 내용이 함께 판단됩니다. 상대가 거절한 뒤의 연락이 특히 중요하게 평가됩니다.

잠정조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나요?

잠정조치 결정에 대해서는 항고 등 불복 절차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불복 기간이 짧을 수 있으니 결정문을 받는 즉시 확인해야 합니다. 불복 중에도 결정 내용은 지켜야 합니다.

가족이 대신 신고해도 되나요?

가족이나 지인도 스토킹 피해 사실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조사 과정에서는 피해자 본인의 진술이 필요합니다. 가족은 피해자의 동선과 안전 계획을 함께 챙겨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