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폭행 사건 상담송도에서 공무집행방해·경찰관 폭행 사건이 진행되는 곳
수사는 사건이 일어난 곳이나 주소지를 맡는 경찰서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천 연수구(송도국제도시)를 맡는 경찰서는 인천연수경찰서입니다.
사건이 송치되면 인천지방공소청(옛 인천지방검찰청)이 기소 여부를 정하고, 기소되면 인천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습니다.
- 인천연수경찰서 — 인천 연수구 원인재로 138
- 인천지방공소청(옛 인천지방검찰청) — 인천 미추홀구 소성로163번길 49
- 인천지방법원 — 인천 미추홀구 소성로163번길 17, 학익동
송도에는 사무소가 없습니다. 방문 상담은 인천사무소(인천 미추홀구 한나루로 436, 5층 501호)에서 진행합니다. 인천지방법원까지 걸어서 약 10분, 인천지방공소청까지 약 9분 거리입니다.
OVERVIEW
공무집행방해·경찰관 폭행 사건을 앞두고 알아 둘 것
이 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적법해야 성립합니다. 체포 절차에 문제가 있었다면 그에 저항한 행위를 공무집행방해로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국가 기능을 보호하는 범죄여서 개인 간 합의만으로 사건이 끝나지 않습니다. 위험한 물건을 쓰거나 공무원이 다치면 특수공무방해 등 더 무거운 죄가 검토됩니다.
관련 법률 형법 제136조(공무집행방해) · 형법 제144조(특수공무방해) · 소방기본법
CHECKLIST
상황별 확인 사항
혐의를 받고 있다면 먼저 확인할 것
- 체포 당시 이유 고지가 있었는지 기억을 정리하세요.
- 현장에 있던 일행에게 촬영 영상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 같은 상황이 반복되지 않도록 음주 습관을 점검하세요.
피해를 입었다면 먼저 확인할 것
- 폭행 장면이 담긴 바디캠이나 현장 영상을 보존하세요.
- 다친 부위는 바로 진료를 받아 기록을 남기세요.
- 개인적으로 처벌 의사를 정할 때는 소속 기관과도 상의하세요.
PREPARATION
상담 전에 준비하면 좋은 자료
- 현장 CCTV와 휴대전화 촬영 영상
- 출동 기록과 체포 관련 서류 사본
- 동석자나 목격자 진술
- 피해 공무원의 진단서 내용
- 음주 치료 상담 기록과 반성문
상담에서 함께 살펴볼 쟁점: 직무집행의 적법성 · 폭행·협박의 정도 · 음주 상태와 책임 · 공무원 상해 여부
QUESTIONS
자주 묻는 질문
경찰관과 합의하면 끝나나요?
공무집행방해는 국가의 공무를 보호하는 범죄여서 합의로 사건이 끝나지 않습니다. 다만 피해 공무원의 처벌불원 의사는 양형에서 고려될 수 있습니다. 사과의 방식은 신중하게 정해야 합니다.
현행범 체포 후 가족은 무엇을 해야 하나요?
가족은 체포 장소와 담당 부서를 확인하고 필요한 소명 자료를 준비합니다. 주거와 직업이 일정하다는 자료는 구속 여부 판단에 쓰입니다. 본인과 연락이 닿으면 진술 전에 상황을 정리하도록 돕습니다.
공무원이 되는 데 영향이 있나요?
공무집행방해로 일정 이상의 형을 받으면 공무원 임용 결격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공무원 시험을 준비 중이라면 응시 자격과 임용 시점을 함께 따져보세요. 처분 결과에 따라 영향의 범위가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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