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도 데이트폭력 변호사 | 교제 관계에서 반복된 폭력과 보호 조치

송도에서 데이트폭력 사건이 진행되는 곳

수사는 사건이 일어난 곳이나 주소지를 맡는 경찰서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천 연수구(송도국제도시)를 맡는 경찰서는 인천연수경찰서입니다.

사건이 송치되면 인천지방공소청(옛 인천지방검찰청)이 기소 여부를 정하고, 기소되면 인천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습니다.

송도에는 사무소가 없습니다. 방문 상담은 인천사무소(인천 미추홀구 한나루로 436, 5층 501호)에서 진행합니다. 인천지방법원까지 걸어서 약 10분, 인천지방공소청까지 약 9분 거리입니다.

OVERVIEW

이별을 요구한 뒤 찾아오거나 연락을 이어가는 행위는 스토킹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휴대전화를 빼앗거나 집에서 못 나가게 막았다면 감금이나 강요가 문제 됩니다. 혼인 관계가 아니면 가정폭력처벌법 보호 절차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다른 보호 수단을 찾아야 합니다.

관련 법률 형법 제260조(폭행) · 형법 제276조(체포, 감금)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CHECKLIST

PREPARATION

상담에서 함께 살펴볼 쟁점: 행위별 죄명 정리 · 반복성과 교제 기간 기록 · 이별 이후 접근과 스토킹 · 사적 사진과 영상 문제

QUESTIONS

헤어진 뒤에도 계속 연락이 와요.

원하지 않는 연락이 반복되면 스토킹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연락 기록을 캡처하고 날짜별로 정리하세요. 접근 금지 등 잠정조치를 함께 요청할 수 있습니다.

예전 폭행도 지금 신고할 수 있나요?

과거 폭행도 신고할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입증 자료를 찾기 어려워집니다. 범죄마다 처벌할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어 확인이 필요합니다. 당시 사진, 진료기록, 지인과의 대화를 찾아보세요.

가해자로 지목됐는데 서로 다툰 거예요.

쌍방 다툼이라면 각자의 행위를 구분해 사실관계를 설명해야 합니다. 상대의 공격이 있었다면 그 자료도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상대에게 해명하려고 연락하면 오히려 문제가 커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