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도 스토킹 변호사 | 반복성 판단과 잠정조치 대응을 함께

송도에서 스토킹 사건이 진행되는 곳

수사는 사건이 일어난 곳이나 주소지를 맡는 경찰서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천 연수구(송도국제도시)를 맡는 경찰서는 인천연수경찰서입니다.

사건이 송치되면 인천지방공소청(옛 인천지방검찰청)이 기소 여부를 정하고, 기소되면 인천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습니다.

송도에는 사무소가 없습니다. 방문 상담은 인천사무소(인천 미추홀구 한나루로 436, 5층 501호)에서 진행합니다. 인천지방법원까지 걸어서 약 10분, 인천지방공소청까지 약 9분 거리입니다.

OVERVIEW

현재 스토킹범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수사와 재판이 계속될 수 있습니다. 신고 단계부터 긴급응급조치, 잠정조치 등 접근을 막는 절차가 빠르게 진행됩니다. 이 조치를 어기면 별도의 범죄가 되므로 내용 확인이 중요합니다.

관련 법률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스토킹범죄) · 형법 제283조(협박)

CHECKLIST

PREPARATION

상담에서 함께 살펴볼 쟁점: 지속성·반복성 판단 · 온라인 스토킹 범위 · 긴급응급조치와 잠정조치 · 정당한 이유 있는 연락

QUESTIONS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끝나나요?

법 개정으로 스토킹범죄는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다만 피해자의 의사는 처분 수위를 정할 때 고려될 수 있습니다. 합의 여부와 별개로 조치 사항은 지켜야 합니다.

SNS를 계속 보는 것도 문제가 되나요?

공개된 게시물을 보기만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스토킹행위로 보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댓글, 메시지, 다른 계정을 이용한 접근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상대의 지인을 통해 근황을 캐묻는 행위도 주의해야 합니다.

직장 동료라 계속 마주쳐야 해요.

같은 직장이라면 회사에 공간 분리나 근무 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잠정조치에 직장 접근 금지가 포함되면 회사도 그 내용을 알게 될 수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절차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