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도 특수폭행·특수상해 변호사 | 위험한 물건 해당 여부부터 다시 확인

송도에서 특수폭행·특수상해 사건이 진행되는 곳

수사는 사건이 일어난 곳이나 주소지를 맡는 경찰서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천 연수구(송도국제도시)를 맡는 경찰서는 인천연수경찰서입니다.

사건이 송치되면 인천지방공소청(옛 인천지방검찰청)이 기소 여부를 정하고, 기소되면 인천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습니다.

송도에는 사무소가 없습니다. 방문 상담은 인천사무소(인천 미추홀구 한나루로 436, 5층 501호)에서 진행합니다. 인천지방법원까지 걸어서 약 10분, 인천지방공소청까지 약 9분 거리입니다.

OVERVIEW

어떤 물건이 위험한 물건인지는 물건의 종류가 아니라 사용한 방법과 상황으로 판단합니다. 칼이나 둔기뿐 아니라 의자, 병, 우산, 휴대전화도 위험한 물건이 될 수 있습니다. 운전 중 차량으로 상대를 위협한 경우 차량이 위험한 물건으로 평가되기도 합니다.

관련 법률 형법 제261조(특수폭행) · 형법 제258조의2(특수상해) · 형법 제284조(특수협박)

CHECKLIST

PREPARATION

상담에서 함께 살펴볼 쟁점: 위험한 물건 판단 기준 · 물건을 휴대했는지 여부 · 보복운전과 차량 위협 · 합의가 갖는 의미

QUESTIONS

휴대전화로 때린 것도 특수상해가 되나요?

휴대전화도 사용 방법에 따라 위험한 물건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세게 내려쳤는지, 던졌는지, 맞은 부위가 어디인지 등이 판단 기준이 됩니다. 영상과 진단 내용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보복운전으로 신고됐는데 면허도 문제가 되나요?

보복운전으로 형사 입건되면 형사 절차와 별도로 운전면허 행정처분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두 절차는 기준과 담당 기관이 다릅니다. 처분 통지서가 오면 이의 절차 기한을 확인하세요.

특수상해로 처벌받으면 직업에 영향이 있나요?

특수상해는 법정형이 무거워 공무원 등 일부 직군의 결격 사유와 연결될 수 있습니다. 자격증이 필요한 직업이라면 관련 법의 결격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처분 단계별로 영향이 달라지므로 미리 점검해 두세요.